전자발찌/신상정보공개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305조)
위의 모든 범죄의 상습범(「형법」 제305조의2)
강도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339조 및 제342조)
해상강도죄와 그 미수(사람을 강간한 죄에 한함.
「형법」 제340조제3항 및 제342조)
위의 모든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1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제1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15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및 제15조)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제15조)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제15조)

위의 모든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