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아청법 강제추행, 강간, 유사성행위, 음란물제작배포, 알선영업행위 강제추행 법조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구성요건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하면 성립 대표사례 팔로 길을 걸어가는 아동청소년의 허리를 감싸 안는 경우 처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간 법조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구성요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하면 성립 대표사례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알게 된 여성 아동청소년을 아파트 지하로 불러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한 경우 처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성행위 법조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구성요건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의 구강항문 등 신체의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으면 성립 대표사례 인터넷 카페에서 채팅으로 알게 되어 만난 여성 아동청소년에게 성기를 빨게하는 경우 처벌 유기징역 또는 5년이하의 징역 음란물 제작 배포 법조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과한 법률 제11조 제2항 구성요건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저긍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면 성립 대표사례 인터넷에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올리고 이를 다운 받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알선영업 행위 법조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구성요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면 성립 대표사례 고등학생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경우 처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