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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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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
형법 제298조
구성요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면 성립
대표사례
손으로 여성의 가슴, 음부,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만지는 경우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경우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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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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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
형법 제299조
구성요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면 성립
대표사례
술에 만취한 여성의 신체부위를 만지는경우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의 신체부위를 만지는경우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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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제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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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구성요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의 합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
대표사례
커터칼로 여성을 위협하여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경우
처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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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준강제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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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구성요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의 합동하여 심신상일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면 성립
대표사례
남성 2명과 모텔에서 술에 만취한 여성의 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경우
처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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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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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구성요건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
대표사례
아버지가 자신의 딸의 가슴을 만지는 경우
처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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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강제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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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구성요건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면 성립
대표사례
장애인의 음부를 만지는 경우
처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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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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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구성요건
13세 미만의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추행하면 성립
대표사례
골목에서 담배를 피는 초등학생을 불러 겁을 준 다음 성기를 만지는 경우
처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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