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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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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
형법 제297조
구성요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면 성립
대표사례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식사를 하고 DVD방에 가서 애무를 하던중
여성이 그만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삽입한 경우
처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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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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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
형법 제299조
구성요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면 성립
대표사례
술에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는 경우
처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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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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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구성요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의 합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면 성립
대표사례
여성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강간할 마음을 먹고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여성을 위협하고 강간한 경우
처벌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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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준강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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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구성요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의 합동하여 심신 상일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면 성립
대표사례
만취한 여성을 남성 2명이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경우
처벌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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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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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구성요건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면 성립
대표사례
할아버지가 자신의 손녀를 강간한 경우
처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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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강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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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구성요건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을 하면 성립
대표사례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 모텔로 데려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한 경우
처벌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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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준강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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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구성요건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면 성립
대표사례
휴대폰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지적장애 여성을 정신적 장애로 인해 반항할 수 없는 항거 곤란 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
처벌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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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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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
형법 제301조
구성요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였거나 미수에 그친 자가 사람을 상해하면 성립
대표사례
여성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강간할 마음을 먹고 여성에게 키스하자 여성이 밀쳐내면서 격렬하게 저항하기에 여성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경우
처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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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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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
형법 제301조
구성요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였거나 미수에 그친 자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대 성립
대표사례
강간하면서 여성에게 경추부 염좌,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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