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매매
성매매, 성매매알선
성매매
법조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구성요건
성매매를 하면 성립
대표사례
채팅어플을 통하여 만난 여성에게 금전을 주고 성관계를 갖는 경우
처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성매매알선
법조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2항
구성요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면 성립
대표사례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인터넷 등에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에게 돈을 받고 여성종업원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경우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더 베스트 소개 오시는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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