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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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한율 작성일19-01-31 09:46 조회1,5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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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사기의 범죄를 범한데 대하여,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적극적인 변호에 힘 입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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