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한율 작성일21-01-22 11:51 조회1,293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술해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준강간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