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으로 구속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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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한율 작성일20-10-26 10:43 조회1,2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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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사기, 사기 미수 등 다수의 범행을 범하였고, 동종전과도 다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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