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으로 구속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한율 작성일20-10-26 10:43 조회1,323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피고인이 사기, 사기 미수 등 다수의 범행을 범하였고, 동종전과도 다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