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이끌어 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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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한율 작성일20-08-18 09:16 조회1,3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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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한 범죄에 가담하여, 사기방조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변호하여 그 결과 벌금 200만원 형의 선고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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