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로 집행유예 실효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석방시킨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한율 작성일20-07-06 11:49 조회1,554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1심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라는 이유로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한데 대하여, 항소심에서 졸피뎀의 부작용,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 그리고 동종 범죄가 아닌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1심의 징역형이 취소되고, 벌금형이 선고되어 석방을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