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이끌어 낸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한율 작성일20-08-18 09:16 조회1,402회 댓글0건

본문

허위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한 범죄에 가담하여, 사기방조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변호하여 그 결과 벌금 200만원 형의 선고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형사전문 김병철변호사(‘한율.co.kr ’ 이하 "본원"이라 함)은 귀하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함)등 관련 법령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본원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본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고 있으며,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목적] - 고객 가입의사 확인,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상담신청 시 수집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연락처, e-mail주소 -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서비스 제공 업무 처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2. 개인정보의 처리항목 및 보유 기간 본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홈페이지 회원정보 : 성명, 로그인 ID,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 로그·쿠키, 접속 IP 정보 [개인정보 보유 기간] - 회원가입을 탈퇴하거나 회원에서 제명된 때에는 즉시 파기 다만,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선택정보 : 이메일을 통한 병원소식, 질병정보 등의 안내, 설문조사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본인 확인에 관한 기록 : 6개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방문에 관한 기록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본원은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4. 개인정보처리 위탁 본원은 고객님의 동의 없이 고객님의 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 이용자(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이용자(이하 “정보주체”라고 함)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열람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정보주체는 법 제37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위에 따른 권리행사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본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위에 따른 권리행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본인이 정보주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정보주체(본인)인 경우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을 할 수 없는 것) 제출 -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장,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 웹사이트나 온라인은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절차로 확인 6.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본원은 보유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이후에는 즉시 파기합니다. 다만,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일로부터 3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 철회 요청 시, 회원가입 탈퇴 시 즉시 파기함)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및 법령절차에 따라 처리함. [파기기한]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파기함.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인 경우에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고,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파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함. 7.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본원은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를 운용합니다. 쿠키란 본원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본원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셨을 경우 일부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본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③.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④.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⑤.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본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김병철 직책 :실장 직급 :실장 연락처 :031-827-2200 / FAX : 031-827-2220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경영기획실 담당자 :김병철 연락처 : 031-827-2200 / FAX : 031-827-2220 yerae@hanmail.net , 정보주체께서는 본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10.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본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아래의 기관을 통해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이트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분쟁조정위원회 (http://www.1336.or.kr / 1336)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www.eprivacy.or.kr / (02) 580-0533~4)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http://www.spo.go.kr / (02) 3480-3573)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02) 392-0330) 1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2.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방침은 2015년 2월 1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때에는 시행 7일전까지 본 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변경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자: 2017년 4월 28일 시행일자: 2017년 5월 5일 10.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본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아래의 기관을 통해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이트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분쟁조정위원회 (http://www.1336.or.kr / 1336)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www.eprivacy.or.kr / (02) 580-0533~4)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http://www.spo.go.kr / (02) 3480-3573)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02) 392-0330) 1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2.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방침은 2015년 2월 1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때에는 시행 7일전까지 본 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변경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자: 2017년 12월 11일 시행일자: 2017년 12월 11일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