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로 집행유예 실효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석방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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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한율 작성일20-07-06 11:49 조회1,5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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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라는 이유로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한데 대하여, 항소심에서 졸피뎀의 부작용,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 그리고 동종 범죄가 아닌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1심의 징역형이 취소되고, 벌금형이 선고되어 석방을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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