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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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한율 작성일21-01-22 11:51 조회1,2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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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해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준강간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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